복지를 받을 권리, 복지를 거부할 권리, 복지를 요구할 권리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복지를 요구하거나 받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것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종종 느낍니다.

복지를 요구하든, 받든, 거부하든 그것은 국민의 권리인데 그 권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같다고 느낍니다.

회사에서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때 주주들이 그 배당금 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봤습니까?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배당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을 가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복지를 요구하고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를 거부하는 것 또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에는 공공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적인 것은 국방, 치안, 교육, 교통, 통신, 전기, 수도, 환경, 공공 시설 등 사회 인프라 같은 것들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것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원 등이라고 봅니다.

공공적인 것은 요구하거나 받을 권리는 있으나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니 보험료나 연금 납입금은 꼬박꼬박 내야죠.

대신 그 복지 혜택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개인 당사자가 복지 혜택을 받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혜택을 지원하는 거 같더군요.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그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가슴을 치며 분노하는 애국자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은 복지 지원을 끊어서 국가 재정에 눈꼽 만큼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서 그 애국심을 충족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왜 받기 싫어 분노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억지로 지원을 해주고 욕까지 먹습니까?

복지를 받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런 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 봅니다.